담합·보복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실제 발생 손해 3배 이내 배상

산업 / 김사선 / 2018-08-31 15:06:55
공정거래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토요경제=김사선 기자]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기위해 담합·보복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과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 사업자단체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이 부여된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정위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신설됐다. 신고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오늘의 게임] 연휴 앞두고 업데이트 진행…데브시스터즈·컴투스·펄어비스·네오위즈

    [오늘의 게임] 연휴 앞두고 업데이트 진행…데브시스터즈·컴투스·펄어비스·네오위즈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추석 연휴를 앞두고 데브시스터즈와 컴투스, 펄어비스, 네오위즈가 주요 게임의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고 기간 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데브시스터즈는 23일 ‘쿠키런: 킹덤’과 ‘쿠키런: 크럼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쿠키런: 킹덤에는 월드 탐험

    5
    대미투자, 22일 국회 검증대…쟁점은 ‘얼마’보다 ‘어떻게 회수하나’

    대미투자, 22일 국회 검증대…쟁점은 ‘얼마’보다 ‘어떻게 회수하나’

    정부가 22일 국회에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협상 경과를 비공개 보고한다. 쟁점은 투자액 자체보다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하고, 한국 기업이 실제 사업에 얼마나 참여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누가 부담하느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고 밝힌 뒤 한미 협상도 수익 배분과 투자 안전장치를 중심으로 막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