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은행 대형화 4월중 논의"

산업1 / 토요경제 / 2008-04-02 09:24:00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은행의 대형화 필요성과 관련 "4월중에 검토해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 규모가 동북아에서 3위 규모인데도 최대 은행이 70위 정도밖에 안돼 산업은행 민영화를 계기로 (은행 대형화를)안한다면 어렵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에 이처럼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규모면에서 경쟁력이 대두되고 있으니 4월중에 그 점도 검토해서 우리은행이나 민간소유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안도 같이 포함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가서 철저하게 자원개발해야 하는데 국가가 지불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통일된 북한의 개발을 위해 정책금융을 해야할 여지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책금융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내놓을 만한 IB(투자은행)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촉진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북경협이나 자원외교 등 공적기능은 현재 KIF(한국투자펀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건의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서비스강화도 강력히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금융기관이라고 불러왔고 정부기관이나 권력기관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관치를 철저히 배격하고 민간이 주도가 돼 우리 금융산업을 한번 크게 일으켜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은행 은행장을 총재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가 1995년 지적했더니 대외 신용상 총재가 은행장보다 명칭이 좋다고 하던데 나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보는데.."라면서 "우리 관료사회 뿌리깊은 권위의식이고 금융산업이 서비스업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라"고 주문하면서 "실수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시행착오를 두려워하면 절대 (규제개혁을) 못한다. 다소간 시행착오를 감당하고 고비를 넘기는 용기가 있어야 금융산업을 제대로 키울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점을 생각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에 한번 더 해야겠다. 반은 다음에 하자"면서 추가적인 토론회와 정책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융산업 발전과 규제완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은 애초 비공개 내용이었으나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1일 오후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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