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전액 경감 개정 법률안 나와

산업 / 김자혜 / 2018-07-09 15:47:54
정춘숙의원, 직장가입자 육아휴직 기간 내 건강보험료 전액경감 개정발의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는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휴직기간이 매월 1일에 종료되는 경우 그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월급을 받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나,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 부과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완화 목적으로 건강보험료를 60% 경감 후 부과하나, 육아휴직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 이후, 육아휴직자 61만명에 건강보험료 1792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약 3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육아휴직자는 2013년 9만5487명에서 2017년 13만2018명으로 38.2%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보육을 위해 월급을 못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국민들에게 평균 3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저출산 시대에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오늘의 게임] 연휴 앞두고 업데이트 진행…데브시스터즈·컴투스·펄어비스·네오위즈

    [오늘의 게임] 연휴 앞두고 업데이트 진행…데브시스터즈·컴투스·펄어비스·네오위즈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추석 연휴를 앞두고 데브시스터즈와 컴투스, 펄어비스, 네오위즈가 주요 게임의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고 기간 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데브시스터즈는 23일 ‘쿠키런: 킹덤’과 ‘쿠키런: 크럼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쿠키런: 킹덤에는 월드 탐험

    5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