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층 163만 가구 주거지원 확대한다

산업 / 김경종 / 2018-07-06 17:53:03
신혼부부 88만 가구, 청년 75만 가구 대상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주거지원에 나선다.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 청년 임대주택 27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대상은 88만 가구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주거복지로드맵 대상인원에서 28만 가구 늘어난 수치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로드맵 대비 3만 가구 늘려 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선정된 10개 택지에 새롭게 13개 택지를 선정, 총 23개 택지를 연내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부부합산 순자산이 2억5000만 원 이하거나 외벌이인 경우 부부평균소득의 120% 이내, 맞벌이인 경우 130%까지 가능하다.


혼인 2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부부에게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가점제 방식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신혼희망타운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분양형 주택은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임대형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 원까지 연 1.4%~2.5%로 대출해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3만 가구, 민간주택 7만 가구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10만 가구로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을 기존 로드맵 대비 5만 가구(공공임대주택 3만5000 가구, 공공지원주택 1만5000 가구) 늘린 25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시 대출한도와 소득요건을 상향해 5년간 15만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자금은 신혼부부전용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문턱을 낮춰 5년간 25만 가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로드맵보다 지원 대상을 18만 5000가구 늘린 75만 가구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13만 가구 등 총 27만 가구를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한국주택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학교 인근주택을 매입해 기숙사로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도입해 청년 6만 명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마련하고 이달 말 금리우대·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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