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보다 15조8881억원(5.8%)이 늘어난 28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1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일 내놓은 2007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289조1018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2.1%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지방채무까지 포함하면 298조9000억원으로 불어나 전년대비 16조100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33.2%에 해당한다.

국가채무 중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17조3000억원(40.6%)이며, 자산·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1조9000억원(5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에 대한 적자보전이 55조6000억원에 이르고, 공적자금 국채전환은 52조7000억원(이자포함), 기타 9조원으로 추산됐다. 또 금융성 채무는 서민 주거안정에 43조6000억원, 외환시장 안정에 89조7000억원 그리고 기타 3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우리정부는 총 216조355억원의 세입과, 196조9047억원의 세출을 기록해 19조1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또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말보다 5조9000억원(2.2%)이 늘어난 276조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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