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계, ‘규제개혁 협력 채널’ 가동

산업1 / 토요경제 / 2008-03-31 11:47:51
정부와 경제계가 협력해 ‘규제 전봇대’를 뽑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총괄 담당자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민간 중심의 공식창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총괄조정팀, 규제점검1팀, 규제점검2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현장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규제와 기업애로 사항들을 찾아낼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부, 관련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이나, 관련 경제단체, 연구소 전문 인력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대한상의는 “70개 전국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보강해 추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정부와 경제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상호 인적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단장을 맡은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를 계기로 민간의 규제개혁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채널’이 형성됐다”며 “앞으로 정부와 추진단의 공조를 통해 새정부의 규제개혁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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