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시작함에 따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생활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출발점이 찍힌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1~3번의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1400조원을 돌파하며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가계부채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먹고 살기 어려워 생활비 용도로 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파산이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상대적으로 금리수준 및 변동성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시 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3%포인트 상승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8.7%에서 40.4%, 43.9%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한계가구의 경우 DSR은 127.3%에서 130.6%, 134.0%로 ▲고위험가구의 경우 DSR은 200.5%에서 211.6%, 223.3%로 큰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면서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 당시에도 저금리 기조로 인한 대출 규모 확대, 가계의 부채상환여력 악화 등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현실화된 바 있다.

이는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채무상환부담 증가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DSR이 5%포인트(대출금리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상승시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0.1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미 가계의 소득을 감안한 채무상환능력은 약화되고 있다. 2016년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DSR은 34.2%로 전년(30.7%)대비 3.5%포인트 상승했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부실위험이 높은 위험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비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계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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