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8.2 부동산대책 시행 한달…가계부채 안정화 효과는?

체크Focus / 유승열 / 2017-09-07 10:36:26
23일 이후 신청건수·금액 감소추세<br>"시장혼란 진정된 것…향후 효과 나타날 것"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유승열 기자] 지난달 2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신청 과열 현상이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안정화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주담대 신청건수는 6만5291건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액은 5조484억원이었다.


일별로 보면 1일 2828건을 기록한 주담대 신청건수는 대책이 발표된 2일 5288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00건대 후반~3000건대 초중반을 기록하다 21일 4222건, 22일 3711건으로 뛰었다. 23일부터 투기과열지역에도 LTV·DTI 강화가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1일과 22일에 막차를 타기 위한 대출자가 몰린 것이다.


그러나 23일 1873건으로 급감한 이후 다시 2000건대 초반으로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


<자료=각사>

신청금액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2일 7646억원으로 뒨 신청금액은 3000억원대 중후반~4000억원대 초반을 기록하다 21, 22일에는 각각 5073억원, 435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2000억원 초반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 8.2 부동산대책으로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일평균 주담대 신청건수는 1000건대 후반에서 2000건대 초중반을 기록했으며, 신청금액도 2000억원대로 지난달과 소폭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행하기 전까지 대출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이후 23일 대책 시행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전과 비슷해졌을 뿐,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자료=각사>

오히려 강도 높은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주요 수입원인 주담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업대출과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주택구입자들도 주담대를 받기 힘들다는 인식에 신용대출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5개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93조9025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3736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8월(2조379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신용대출은 지난달 22일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23일 이후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부동산대책 발표로 혼란을 겪던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은 것이라며 대책 효과는 이제부터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달 추이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신청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구입 시점에 임박했을 때 대출을 신청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이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달부터 차츰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다 이후 가계부채 대책도 발표되면 증가세는 꺾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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