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가상통화, 화폐로서 기능 없어…법적 지급수단 안돼"

산업 / 유승열 / 2018-01-18 15:08:28
"거래 투기적 성격 강해…투자 금지해도 금융안정 영향 제한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 설명과 함께 가상통화와 금융안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가상통화에 대해 "현 단계에서 화폐로의 법적 지급수단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발행 주체도 없고 가치의 안정성도 없어 화폐로 기능하지도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현 상황에서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할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급증이 우리 경제나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관심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가상통화의 투자를 금지해도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열 총재는 "한은은 TF를 통해 가상통화가 더 발전하고 확산해 화폐제도나 결제 시스템 전반에 미칠 가능성이나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는 않을지 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 입장과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가상통화 거래에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해져 있다. 과열에 대한 우려는 지난번에도 밝힌 바 있다"며 "가상통화 관련 연구 등을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회의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가져와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가계 가처분소득이 거래소로 이전돼 민간소비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다"며 "다만 이런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거래 통계와 정보가 부족해 구체적인 수치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위험한 인플레이션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상황을 보면 경제는 성장하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이다. 가계 소득도 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2% 내외로 전망한다. 또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 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도 1%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향후 금리인상 조건에 대해 그는 "금리를 결정할 때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결정한다"며 "그러나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금리 결정을 할 때마다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경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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