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금융위원장 "노동이사제는 노사간 합의 우선"

산업1 / 정종진 / 2017-11-24 14:08:30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자 추천이사제'의 금융권 도입과 관련해 노사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최근 KB금융지주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암과 맞물리면서 금융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최 위원장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를 금융권에 먼저 적용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노사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고 그 틀 안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의 혁신을 위한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금융위에 권고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취지는 이사회 구성에 보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금융회사에 먼저 도입해야 하거나 이러할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에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며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감독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가 실무협의를 하는 와중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의됐다"며 "언론 보도처럼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영역 다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금융위가 예산 총액을 정하면 분담금이 결정되지만 부담금으로 전환되면 기재부가 해당 예산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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