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 정족수 부족…본회의 지연

산업1 / 토요경제 / 2010-03-18 16:41:10
국회가 또다시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시간 이상 회의가 지연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3월 국회에 들어 처음 열린 18일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 시작키로 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1시간 15분 가량 지연됐다.

본회의를 개회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의 5분의1 이상'이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개회는 할 수 있지만 정작 법안의 처리가 불가능했던 상황.

이날 열린 본회의의 지연은 의원 소집차 관행처럼 본회의에 앞서 갖는 각 당의 의원총회(의총)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이 의총을 이유로 30분을 연기했고 이후 민주당 역시 40분 가량 의총으로 인해 시간을 지연하면서 1시간 15분 이상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렇게 회의가 지체된 것에 대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을 안 드릴 수가 없다"며 "과거에는 의총이 길어지면 본회의장에 일단 출석했다가 다시 의총을 재기했다. 지켜야할 전통은 파괴해버리고 지키지 말아야할 나쁜 습관은 계속 나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상대로 2시에 본회의를 했다면 지금쯤 본회의를 끝내고 의총해도 된다.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을 이용해 의총을 한다면 본회의를 지키고 의총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라며 "원내대표단이 본회의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달 4일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의원들의 참석률이 현저히 저조, 김 의장으로부터 "방청객 수보다 착석한 우리 의원들 수가 적다"며 질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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