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1일부터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정부, 내달 1일부터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산업 / 유승열 / 2018-01-11 15:59:02

법정최고금리 인하 맞춰…무등록 영업벌금 최고 3억원 상향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정부가 내달 8일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4%)에 맞춰 불법사금융 시장 일제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달 1일부터 4월말까지 범부처가 공조하는 불법사금융을 일제 단속한다.

검찰과 경찰이 불법 사금융업자 수사·처벌을 맡고 국세청은 탈세를 적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를 차단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이 기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를 운영해 최고 1000만원 신고 포상금을 준다.

또 불법적으로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3년으로 늘리고 전화번호 변경횟수는 3개월 내 2회 이하로 제한해 불법사금융의 전화·인터넷 영업을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업자 민·형사상 책임은 강화한다.

무등록 영업 벌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범위를 기존 최고금리 초과 수취 이자에서 사금융업자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한다.

복지 지원 범위와 수준도 확대한다. '몰라서'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만 방문해도 복지 지원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신용정보원이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정보를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유해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도 늘린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사각지대로 작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인 경우 기준 적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이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존에 가장 실직만 인정하던 것을 맞벌이 실직이나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위기를 포함한다. 생계지원비는 4인 기준 115만7000원에서 11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유승열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유승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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