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종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소매업종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산업 / 정종진 / 2018-01-10 15:58:57

문 대통령 신년서 '카드 수수료 인하'<br>"서민과 소상공인에 힘 돼줄 것 기대"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정부 정책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추가 보완 설명을 통해 현재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밴 수수료는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다.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밴사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로 책정된다.

금융위는 현재 결제 건별로 동일 금액(약 95원)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 결제 금액이 적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액·다건 결제가 이뤄지는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제과점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더 낮아질 수 있는 여력을 만들 겠다는 포석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중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하 대상, 인하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7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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