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상급식 '점진확대' 재확인

산업1 / 토요경제 / 2010-03-16 16:57:35
한나라당과 정부는 16일,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최대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후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13% 수준에서 시행중인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약 30%의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당 교과위 측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부의 무상급식에 대한 목표가 2012년까지 26.4%까지 실현임을 감안하면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30%까지 확대'는 사실상 큰 차이는 아닌 셈.

이날 당에서는 "아직 중학교 의무교육 정도가 겨우 우리가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나 만 5세 유아 무상교육 부분도 우리가 처리해야할 목전에 와있다"고 주장하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원칙에 따른 지원"을 강조했다.

당정은 오는 18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급식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종합적인 결론 도출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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