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휘발유 값의 85% 수준인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경유값을 휘발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고, 기재부는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래나 저래나 서민에게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너무나 손쉬운 방법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일종의 증세효과를 가져 온다"고 일침을 가했다.

권 의원은 "화물차나 봉고차 같은 승합차를 이용해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가해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며 경유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에 대해선 "경유값 인상이나 부담금 부과도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유값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실상 정부 안에 대해 반대했다.

여론 또한 따갑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74.9%는 '정부 대책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얼마 전까진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해 환경개선부담금 유예 등의 특혜를 줬다가 지금에 와서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모는 등 과거의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의 경유차 우대 정책으로 인해 경유차 비중이 급증한 상황에서 갑자기 정책을 선회하면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경유값 인상보다는 석탁화력발전 계획을 재검토할 것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가 당진에코파워을 비롯한 충남지역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경유값 인상보다는 노후차에 대한 폐차를 서둘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 연료와 별 차이가 없다는 실험결과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경유값을 올리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실책을 범했다. 이번만큼은 또다시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