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선주 기자]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통화가 지난해 말 현재 1335종으로 시가총액은 5725억 달러(약 6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30일 한은이 발표한 ‘2017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은 2016년 말 964달러에서 지난해 말 1만2952달러로 1년 만에 13.4배 치솟았다.

거래와 함께 교환소 해킹, 자금 세탁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도 급증했다.

각국은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불법행위 방지, 조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선 가상통화를 의제로 설정, 각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 이행을 약속하고 FATF가 점검하자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선 아직 과세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미국, 일본 등에선 가상통화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보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물품·서비스 구매, 가상통화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할 때 과세대상에 포함, 가상통화 매매차익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통화 관련 세법이 없는데 정부는 '가상통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가상통화 관련 소득에 어떤 세법을 적용할지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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