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사이트 담합 행위 3월 제재 방침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정 가능성 높아
네이버-검색.다음-카페.네이트-미니홈피 등 주력분야 달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관건…명확한 정의 선행 시급

지지부진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포털 불공정거래조사가 오는 3월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인터넷 포털들의 담합행위 및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최종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들의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최종 발표되는 심사보고서에 NHN 등 일부 포털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포함시킬 것이 유력시되면서 업계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불분명한 포털 정의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인터넷포털TF를 조직해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상위 6개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행위와 불공정 하도급 관행, 불공정 약관,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실시해왔다.

당시 공정위의 조사 착수는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정부가 처음으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는 것 자체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결과 발표 예정시점인 작년 9월을 넘겨 조사에 들어간데 이어 급기야 해를 넘기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처럼 결과발표가 지연돼왔던 이유는 무엇보다 인터넷 포털시장에 대한 정의 자체를 명확히 내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사의 최대 관건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한다.

하지만 검색, 메일, 커뮤니티 등 다양한 서비스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주력하는 분야도 서로 달라 어느 영역까지 '포털'이라고 규정할지 불분명한 상황. 가령, 네이버는 검색(점유율 78.72%), 다음은 카페(56.18%), 메일(44.44%), 네이트는 미니홈피(95.23%)가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다 할 지표 없어

그렇다고 묶음시장으로 정의해 시장지배력을 인정할만한 지표가 아직 없는 상태이며, 전 세계적으로 포털을 별도 시장으로 확정한 사례도 없다.

현재 유력시되고 있는 '인터넷 광고 점유율 기준' 역시 인터넷광고의 70%에 달하는 검색광고 부문이 기술적 우위와 특허를 쥐고 있는 오버추어(야후 자회사)와 구글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 업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채 정작 국내 포털에만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그동안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결과발표를 늦추는 등 이 부문에 대해 내심 고심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는 국내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에 대해 NHN측은 "검색, 메일, 커뮤니티 등 각 포털 업체별 강점 분야가 있다"며 "따라서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규정할지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최종 심사보고서에 일부 포털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담길 경우, 업계 내 뜨거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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