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산은, 또다시 도마위에

산업 / 유승열 / 2018-02-23 14:05:25
산은 추천 사외이사 업무방임 논란<br>"2대 주주 산은 역할 못한 것" 지적
폐쇄가 결정된 전북 군산 GM공장 동문 앞이 20일 오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키로 결정한 데 대해 산업은행의 주주로서의 업무방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3명의 사외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산업은행이 폐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부에 늦게 보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9일 열린 한국GM 이사회에서 구조조정 안건에 산업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 3명 모두 기권했다.


한국GM의 이사진은 사내·사외이사 합쳐 모두 10명이다.


산은 추천 사외이사들은 안건을 사전에 설명해주지 않고 이사회에 올린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으나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봤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이사회 당시 '군산공장'이라는 언급이 명시적으로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산은은 이사회에서 구조조정이 논의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날 오후 한국GM 측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산업은행에 알린 것은 그 다음주 월요일인 지난 12일 오후였다.


산은은 유선으로 한국GM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고 당국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13일 군산공장 폐쇄 사실을 공표했다.


물론 산은 추천 사외이사가 기권하지 않고 반대했더라도 상황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사회에서는 이사 과반 출석, 출석 이사의 과반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사외이사 3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찬반은 7대 3이 된다.


그러나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고 기권을 했다는 점에서 산은을 대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한국GM의 공장 폐쇄 또는 철수 우려에 대해 산업은행 역할을 따졌다며 "한국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역할을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산업은행이 지난해 3월 장부열람권을 행사했는데 경영진의 거부로 자료를 못 받았다"며 "한국GM에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산업은행 몫인데 평소 경영감독 감시역할 제대로 했는지, 특히 감사는 감사권 발동하면 회사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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