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으로 구성된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문제다. 대책마련을 해도 늦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여전히 중국 탓을 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3월 펴낸 '봄철 미세먼지 개선, 노천소각 관리가 중요하다'에 따르면 봄철 미세먼지(PM10)의 절반 이상은 국내에서 발생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7일 토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환경부가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주고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 없다”며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중국발로 떠넘기기식의 태도를 유지해왔다. 시기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지만 봄철 이외에는 국내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염 사무총장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에 대해 “친환경차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경유사용 장려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휘발유 값을 내리든 경유 값을 높이는 정책을 펴서 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리는 형태로 가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노후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는 노후 화물트럭과 건설기계는 보조금을 지급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은 일정 연식이 되면 운행을 못 하게 하는 차령제한을 해야 한다. 또한 오염물질 총량제나 차량부제 시행, 사업용차량 친환경차 전환 지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공회전 차량 단속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옥시사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만 미세먼지는 가해자도 책임감을 느끼기 어렵고 피해자도 광범위하기에 더 큰 희생을 불러올 수 있다.

당장 재원 마련이나 법 개정 같은 장애물들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가 대책마련에 뜸을 들인다면 앞으로 감당해야할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