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교육청에 하달하면서 학생들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설문을 문항에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 행동지'에는 원조교제, 성폭력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문지가 포함된 '2008 학생정신건강관리방안'을 하달하고 이 지침을 기본으로 시ㆍ도교육청 여건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학년, 반, 번호, 실명이 기재되는 이 설문지는 (지난 한 달간) '여자(남자)친구와 성행위를 하고 있다', '원조교제나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성폭력을 당하거나 한적 있나' 등을 물었다.

교육부는 이들 문항을 '위험문항'으로 분류하고 원점수 총점이 기준 점수 이하라도 위험문항에 대한 긍정반응(2점 이상)을 보였다면 심층면접이나 정밀점진이 필요한 학생으로 포함키시라고 지시했다.

설문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의 정신전강정보는 반드시 가정에 통보해 정신보건센터, 병.의원을 통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선별검사결과를 통보할 때는 반드시 담임교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3월까지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학교를 선정하고 5~6월 학생.학부모.학교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뒤, 전국 245개 학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사 A씨는 "이 설문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성관계, 원조교제 여부를 묻는데 누가 사실대로 응답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천상기 팀장도 "실명으로 이같이 물으면 본인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보통 소속이나 반 같은 것은 공개하지 않고 설문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원덕)이 전국 전문계고 학생 등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성폭행(가담)과 부모 이혼 여부' 등을 물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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