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금리조작' 온도차 논란에 '급한 불끄기'

산업 / 김자혜 / 2018-06-28 17:31:09
금융위·금감원·은행권 참여 TF꾸리고 가산금리 산정<br>시민단체 “피해소비자 구제, 책임자 문책도 필요” 지적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시중 은행장들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산 금리조작 의혹'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금융위와 금감원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급한 불끄기에 나선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외에 금융연구원, 은행권은 TF를 구성하고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음달 3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세부논의주제를 확정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 강화 ▲제재근거 마련 등 3가지를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책정에 관해 금융감독원은 집중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문제로 제재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같은 대응에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감원은 금리조작 가능성을 밝히는 데 금융위원장은 진상규명 이전에 은행 징계 수위에 미리 선을 긋고 나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책무를 방기하고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책정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시끄러워지자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TF를 통해 여론 잠재우기에 대응에 나선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TF 발표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당부과 사례 관련 은행이 6월 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은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탓하기보다 철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문책과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고의적, 체계적 금리조작 가능성을 밝히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보전될 수 있도록 감독기구 수장의 책무를 다해 긴밀하게 상호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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