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연봉제' 출구 안 보여

산업 / 김재화 / 2016-05-26 14:26:46
금융위 “밀어붙인다” vs 노조 “금융위 해체”
▲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당국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갈등의 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흐름대로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중심 문화를 적극 확산해 금융권 전체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사퇴와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임종룡 “성과중심 문화, 금융개혁 완수하는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금융유관기관과 민간 금융권에서도 금융공공기관의 사례를 참조해 성과중심 문화가 우리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권의 무사안일·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기초해 성과중심 문화를 적극 확산시키겠다”며 “금융공공기관은 현재의 방향과 속도로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출입은행도 조속히 도입을 완료할 것을 기대한다”며 “예탁원은 전 공공기관 중 연봉이 1위이고 수은은 자본확충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임종룡 사퇴, 금융위 해체해야”


금융노조는 이날 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임종룡은 정권의 개가 되어 미쳐 날뛰고 있다”라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즉각 사태와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닌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서 금융공공기관에 불법 강요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정작 금융정책 전반을 관리해야 할 본분에는 실패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책임을 국책은행에 떠넘기며 부실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될 당시 금융노조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해 실적지상주의 폐기와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금융위는 귀를 닫고 오히려 금융권에 판매를 적극 장려했고 결과적으로 불완전판매라는 후폭풍이 밀려왔다”고 했다.


노조는 “정권의 치적사업에만 목은 메는 무능한 관료들이 정부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출세를 위해 노동자 국민을 해고 자유화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데 혈안이 돼 있다”라고 비난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토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며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은행까지 성과주의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관치금융’”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18일 서울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금융공공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날 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공공산업노조연맹, 공공노조연맹, 보건의료산업노조, 금융산업노조까지 5개 산별 연맹에서 10만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한다. 이 중 금융노조는 절반인 5만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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