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올라간다＂…금감원, ′바젤Ⅲ′ 규제 대응 착수

"BIS 올라간다"…금감원, '바젤Ⅲ' 규제 대응 착수: 산업 / 유승열 / 2018-01-04 15:55:28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금융감독원이 바젤Ⅲ 규제 개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2022년 1월 시행되는 새로운 바젤Ⅲ는 은행 자본을 규제할 때 자산의 신용위험 측정방법을 차등화 또는 강화한 것이 골자다.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RW·Risk Weight)를 35%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20~70%로 차등 적용한다.

규제 적용시 선진국 은행보다 저 위험자산 위주로 영업한 한국의 시중은행들은 BIS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공개협의안 절차를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개협의안은 규제 개편취지, 내용, 영향분석 결과, 선진국 사례 및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하고 은행업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선진국형 규제 개편 제도다.

금감원은 리스크 전문가를 활용해 컨설팅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지도하면서 이번 제도 개편을 은행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달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GHOS) 회의에서 바젤Ⅲ의 개편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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