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국민에게 ′소비′하라는 정부

돈 없는 국민에게 '소비'하라는 정부: 산업 / 조혜령 / 2018-04-24 11:30:14

[토요경제=조혜령 기자] 취업난에 가계 빚 부담 등으로 국민의 저축 여력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런 국민에게 ‘소비’를 권장, 저축을 더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1450조 원 넘는 가계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한 푼 두 푼씩 모아야 할 텐데, 그럴 여력조차 없도록 하는 것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금은행의 총예금은 1천305조5584억 원으로 이 가운데 46%인 600조1115억 원이 가계예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가계예금 비중은 사상 최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예금 비중이 낮아진 것은 은행 예금 외에도 주식, 펀드 다른 투자 수단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갚아야 할 빚은 불어나는 바람에 돈을 모을 여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현재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284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의 286만2000원보다 0.6%가 줄었다. 2016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런 국민에게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봄 여행주간’이다 하면서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돈이 모자라는 국민에게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라는 것까지 만들어 정부가 돈을 보태준다며 휴가를 권장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국민의 가계 빚 청산할 가능성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조혜령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조혜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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