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한미 FTA는 미국측에서 급진적인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43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초청강연을 통해 "한미 FTA 관련해 양국정부가 비준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 중간선가 있을 금년 11월까지 미국측에서 급진적인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며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미 의회의 행동이 소극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이어 "하지만 미 정부도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에 공감하고 있어 선거이후 이와 관련해 비준타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연말 비준 가능성을 내비췄다.

그는 한·EU FTA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럽의회 등 유럽현지 반응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며 "다만 유럽주재 일본기업들을 중심으로 한EU FTA는 별로 실익이 없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는 정보도 있어 일본기업들의 한EU에 대한 상당한 견제가 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TV 영상기기, 섬유, 신발 등 주요 수출품목 관세율이 높은 EU는 평균 관세율이 5.2％"라며 "이는 미국(3.5％)보다 높고 GDP 규모(2008년 기준) 18조4000억 달러로 미국(14조3000억 달러)을 능가해 한·EU간 교역액이 연간 47억 달러 정도 증대되는 등 우리업계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또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촉발된 불황으로 세계 교역량은 2009년 기준으로 10％ 이상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추정)했다"며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무역전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단적인 예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50여국 이상이 참여한는 WTO 체제하에서 시장자유화의 노력은 너무 많은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진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요 교역대상국들과 현재 발효완료, 타결, 협상중, 협상미추진(검토중) 등으로 구분해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국간 무역비중이 전 세계 무역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현재 FTA 교역비중은 13.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FTA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까지 합산할 경우 총 교역규모는 6081억 달러 우리 전체 교역의 88.6％에 해당하는 교역비중을 FTA를 통해 달성하려고 정부는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격을 상승시키고 개도국에 까지 우리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아웃리치의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한국상품을 세계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유효수요를 창출하는데도 한국과 한국상품의 이미지 및 브랜드를 제고하는데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G20 서울개최 등 한국의 대외적인 위상이 제고된 만큼 국제원조(ODA)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규모에 맞는 대외원조를 늘려나가야 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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