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12일 A씨(34) 등 2명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44)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 허위로 무주택 세대주 37명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경기 남양주시 모 지구 10세대와 인천 모 지구 4세대 등 총 14세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지난 1월 중순 같은 수법으로 서울 지역 모 뉴타운 22세대와 모 지구 1세대 등 총 23세대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녀수가 많고 나이가 많은 장기간 무주택자인 경우에 우선순위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해 4~7명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정밀하게 서류를 위조하기 위해 경기 남양주시 모 읍사무소 공무원 C씨(47)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뒤 읍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용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권리금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뒤, 일명 '떳다방' 업주 등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총책과 위조책, 행동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의 경우 읍사무소 공무원을 사전에 매수한 뒤 입수한 원본용지를 이용해서 공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진본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또 다른 일당 3명을 붙잡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여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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