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보험사 시장참여 방안 "효과 있나"

산업 / 정종진 / 2018-02-14 11:30:40
농금원 "단체보험 통해 시장 참여 환경 조성"<br>보험사 "농업보험 특성상 판매 진입장벽 높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여러 보험사의 시장 참여를 모색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업계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진입장벽이 높아 다른 보험사가 참여하더라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 사업관리를 맡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올해 주요사업중 하나로 농작물재해보험 단체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호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5~40%를 추가로 지원한다.


농금원 관계자는 "현행 농업재해보험법은 보험가입자를 농림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범위를 넓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라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이나 다른 정책보험 사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금원의 단체보험 상품 개발은 NH농협손해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사의 시장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축재해보험은 농협손보를 비롯해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 보험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손보만 판매를 하고 있다.


그동안 농금원은 다른 보험사의 시장 참여를 지속 독려해왔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에 단체보험 신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다른 보험사의 시장 참여를 이끌어낸 낸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이 농협의 판매망을 통해 가입하는 등 판매채널 진입장벽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 관계자는 "농업재해보험과 관련한 데이터가 부족해 손익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며 "더욱이 정부가 농업재해보험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인 재보험과 관련해 구조를 바꾸고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업인안전보험에서는 '산재보험화'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에는 다른 보험사의 시장 참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농금원은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당초 지난해 진행하기로 했던 '농업인안전보험의 의무보험 전환 타당성 검토 및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잠시 연기해 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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