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출자총액제한과 수도권 규제는 실질적인 문제라기보다 감성적 측면”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최근 KDI 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이 IMF 이후 시급한 과제로 규제완화를 꼽은 것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과 수도권 규제 두 부문을 요인으로 들고 있지만, 출총제는 대기업 출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상 없고 수도권 규제도 상수원 보호 부분을 제외한다면 기흥의 삼성과 파주의 LG 등 전부 허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은 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강하게 만들고 R&D 신수종을 만들 수 있을 때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위기 극복과정과 관련, “기업의 경우 상당히 변화가 커 지배구조부문·경쟁력·수익성·재무구조 등 여러 가지로 좋아졌다”면서도 “최근 비자금사태 등을 보면 제도적인 틀은 갖췄지만 지배구조 부문에서 운영은 좀 더 개선돼야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정부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이나 사회안전망 갖춤 문제 등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양극화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가 오르내리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가 올라갈 때 가장 늦게 혜택 보는 게 저소득층이고 경기가 내려갈 때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저소득층인 만큼 잠재성장률의 꾸준한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세계화 때문에 상시 구조조정 체제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일자리를 제조업에서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 대외와 경쟁이 적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유가 폭등과 관련해서는 “고유가를 감내하고라도 각국의 경제개발이 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수요에 촉발되는 유가”라며 “물가를 감안한 유가는 80년대 중반 수준인 만큼 그것도 감내하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 강세가 됐기 때문에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두바이 유가가 3∼4년새 105% 올라갔지만 국내의 경우 12% 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권 부총리는 또 외환시장과 관련, 정부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는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해 원화를 강세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금리 쪽에 미치는 영향인데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이 때문에 원화를 확보하기 위해 채권을 시장에 내놔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종래 투기 수요로 채권을 샀던 금융기관이 이제 손절매하는 것인데 이걸 정부가 받아주면 이것이야말로 모럴해저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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