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사태 피해기업 구제 나선다＂

금감원 "키코 사태 피해기업 구제 나선다": 산업 / 정종진 / 2017-12-21 16:18:07

혁신위원회 권고사항 이행<br>보험사 의료자문 남발 '차단'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 파생거래인 '키코(KIKO)'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의 피해 구제에 나선다.

21일 금감원은 키코로 인해 손실을 본 기업 가운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키코 사태'에서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준 것과는 별개로 당국과 은행 책임이 없지 않다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적하면서 적극 피해 구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앞서 20일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키코 사태가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만큼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으로 분쟁조정 대상을 한정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재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 혁신위 권고대로 키코 사태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검사 혁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금융산업 방향을 제시한 혁신위의 권고사항 중 금감원 소관 사항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설치해 신속하고 깊이 있는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분쟁과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남발해 지급을 거절·축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자문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종진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정종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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