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순환출자 해소…다음은 삼성?

산업 / 여용준 / 2018-04-02 13:47:13
공정위·금감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야"<br>현대차, 연내 순환출자 해소…롯데, 지주회사 정착
▲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의 순환출자 해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난달 롯데지알에스와 후지필름 등 6개사를 분할합병하며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조만간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행동을 취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에 대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의 지배를 강화하고 악용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풀 수 있는 파이어월(방화벽)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경영 판단의 문제”라며 기업의 자율성은 언급했다.

2일 취임한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의원 시절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 “기형적인 법률이다. 삼성 때문에 희한한 법이 만들어졌다”며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8.23%로 약 26조 원 규모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경우 계열회사 주식을 회사 총자산의 3%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6조 원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감독규정은 주식 가격을 시장가격(공정가액)이 아닌 매입가격(취득원가) 기준으로 평가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원가는 약 5만 원으로 이 경우 총자산의 3%가 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삼성생명은 20조 원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했으며 오는 5월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너 일가와 그룹회사 간의 지분 매입·매각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개편 시점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안이 각사 주주총회를 거쳐 현대모비스 주식이 변경상장되고 합병 현대글로비스 신주가 추가 거래되는 7월말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은 분할합병 이후 다시 이사회를 열어 각사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대주주에게 매각하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지분거래가 모두 마무리되면 현대차그룹의 기존 4개 순환출자 고리는 모두 소멸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나선 롯데는 지난달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대홍기획 및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비상장회사의 분할·합병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2014년 6월 74만8936개에 이르던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다. 또 분할합병이 완료되면 롯데지주에 편입되는 계열회사는 54개(롯데지주 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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