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리눅스 등 상대 특허 침해 소송 준비

산업 / 토요경제 / 2007-05-18 00:00:00
무료 FOSS 사용엔 MS 기술 필요 주장..IBM.소니 등 MS 소송에 보복 소송 계획

리눅스 등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치열한 전쟁이 예상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경제지 포춘 인터넷판은 스티브 발머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MS) 관계자들을 인용, MS가 리눅스 등 공개 소프트웨어(FOSS, Free and Open-Source Software)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특허권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발머 CEO는 무료로 제공되는 FOSS의 특허 침해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MS는 FOSS가 현 수준의 기술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의 기술 없인 FOSS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MS가 주장하고 있는 FOSS의 특허 침해는 235건에 달한다. 235건의 특허권 침해는 FOSS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겐 사형 선고와 같다.

버라이즌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 보니지(Vonage)는 단 3건의 특허권 침해 유죄 판결만으로도 현재 도산 위기에 몰려 있다.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하고 있는' 프리월드'와 리눅스 등 FOSS를 사용하고 있는 월마트, AIG, 골드만삭스 등 기업들은 MS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맞소송으로 맞설 예정이다.

프리월드의 법무 책임자 에벤 모글렌은 소프트웨어는 수학 알고리즘일 뿐이라며 소프트웨어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콜롬비아 법대에서 사이버법과 정치경제사를 가르치고 있는 모글렌은 특히 FOSS 제작, 공급시 특허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보급하고 있다.

FOSS를 이용하고 있는 IBM, 소니, 필립스, 노벨, NEC 등이 2005년 리눅스를 만든 레드 햇과 함께 결성한 오픈인벤션네트워크(OIN)는 이미 이전부터 MS가 리눅스를 대상으로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왔다.

OIN은 MS가 레드 햇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윈도우 보급 과정에서 MS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점을 들어 보복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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