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손보기’ 본격화 되나?

산업1 / 김세헌 / 2013-12-16 14:53:12
국세청, 롯데쇼핑 세무조사 연장…해외법인 조사 등 동시다발 전방위 사정

[토요경제=김세헌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달 13일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80일간 늘린다는 방침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무조사 연장을 둘러싸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세청이 방대한 조사 자료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내년 초까지 계속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업계 내에선 롯데그룹에 대한 사정의 바람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장기간 세무조사를 벌이고도 연장한 배경을 두고 국세청이 탈세를 적발한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한을 늘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세무조사 연장, 왜 롯데쇼핑인가?


당초 지난 7월 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재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롯데그룹 손보기’의 서막이 오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관심은 국세청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여부였다.


일각에선 롯데쇼핑의 해외 법인은 물론 오너 일가의 탈세와 해외 은닉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세청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1·2·4국과 국제거래조사1과 등 12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특별 세무조사 때 동원되는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과 인력이 현장에 나갔다는 점이 꼽힌다.


국세청 안팎에선 이를 두고 단순한 인력 지원이라기보다는 롯데그룹의 핵심인 롯데쇼핑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고 있다.


당시 롯데쇼핑 측도 정기 세무조사로 받아들이면서도 국세청의 의중을 정확히 몰라 답답하다는 입장이었다.


롯데쇼핑측은 일단 2009년 이후 약 4년만에 시행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정기조사로 넘기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는 반응도 나왔다.


당시 세무조사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롯데호텔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다는 점이다. 정기 세무조사와는 달리 사전 통보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때문에 세무조사를 두고 롯데쇼핑과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편법 지원 등을 통한 탈루 여부 등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조사를 나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앞서 롯데그룹의 광고계열사인 대흥기획과 롯데시네마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각각 공정위와 감사원으로부터 조사와 감사를 받은 바 있다.


◇ MB정권 특혜기업 사정바람의 중심으로


또 다른 편에서는 조사 주체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번 조사에 특별 세무조사나 기획조사 등을 맡아 이른바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리는 조사 4국을 비롯해 조사 1국과 조사 2국, 국제거래조사국 등이 대거 투입됐던 것이다.


조사4국은 당시 롯데쇼핑에 대한 서류와 전산자료 압수에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금융거래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세청 조사1국은 대기업, 조사2국은 유통기업을 담당하며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곳이다.


롯데쇼핑의 해외 법인은 물론 오너 일가의 탈세와 해외 은닉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대목이다.


현 정부 들어 CJ그룹 등 대기업 오너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는 점도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갖는 의미를 가볍게 넘기게 하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시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 한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롯데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한 곳에 대한 세무조사지만 최근 총수가 구속된 CJ그룹 상황처럼 번질 수도 있다”면서 “최근 세무조사는 검찰 조사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롯데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을 향한 사정의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가 번지면서, 롯데그룹에 대한 여려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올해초부터 국세청을 비롯해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일감 몰아주기, 해외법인 조사 등 전방위 사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명박정권 시절 롯데그룹이 받아온 특혜 의혹사업은 수두룩하다.


제2롯데월드 외에도 부산 롯데타운 신축 허가, 맥주사업 진출, AK글로벌(현 롯데DF글로벌) 면세점 지분 인수 등이 꼽힌다.


롯데그룹은 이러한 지원과 대규모 신규 투자 등을 통해 최근 수년 사이 큰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명박 정부 최대 인허가 사업 중 하나였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롯데에 사정의 칼을 들이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최근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 헬기 사고 이후 정치권에서 제2롯데월드의 위험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세청의 롯데에 대한 압박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업계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의 경우 통보된 조사 기한을 20일 정도 넘기는데 반해 이번에는 120여일 동안 세무조사를 하고도 80일을 다시 연장했다는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이미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고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시한을 늘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방대해 세무조사 기간을 늘렸다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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