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경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핫이슈로 부각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대로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포퓰리즘식 복지확대를 외친다고 공격했다. 여당은 이런 공세에 방어막을 치면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4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의료의 양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6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회)의 2배 이상”이라며 “의료비 부담이 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외래진료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양을 통제하기 위해선 원가기반의 신포괄수가제와 동일효능군의 건강보험 지출총액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약제비총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정부는 향후 5년간 추가 준비금 적립 없이 그동안 모은 건강보험 준비금 절반인 10조원을 사용키로 했다”며 “이 경우 2022년이면 10조원의 준비금이 남는데 2023년 건보 재정지출 100조원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10조원은 한 달 남짓의 여유분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를 적극 옹호했다.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의사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는 사태를 방관한다면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는 사라지고 시장 거래와 이윤추구 행위만 횡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의도적으로 하향시킨 의혹을 제기하며 박근혜 정권의 의료적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중증환자임에도 불구, 의도적으로 장기요양등급 하향 판정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등급 하락자들의 상태를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 모두는 의료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64%가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확대되면 이들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조 단위가 넘어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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