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트코인, 제도권 진입 차단＂

금융당국 "비트코인, 제도권 진입 차단": 산업 / 정종진 / 2017-12-11 17:40:09

"파생되는 문제 많아"…선물거래도 '불허'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비트코인과 관련해 제도권의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할 경우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 비교해 비트코인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은 선물 거래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어 출발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의 경우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무부가 주관하기로 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부처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는 다분히 다단계 금융(폰지형)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달라는 금융회사가 여러 곳 있었지만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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