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료·농약 제조사의 대부분이 인·허가 등 관련 행정부처가 있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에게 제출한 '비료제조사·농약제조사 본사 소재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료 제조사 8개사 전부와 농약 제조사 35개(한국작물보호협회 회원사 37개 중 35개)사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 제조사와 농약제조사를 합하면 45개 중 43개로 95.6%에 달하는 것이다.

정범구 의원은 "비료와 농약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소비되는 상품이고, 수도권에는 비료와 농약을 소비할 농경지가 거의 없으며, 생산 공장도 대부분 지방에 있는데도 95.6%가 판매거점이나 생산거점과 떨어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유는 비료와 농약이 농식품부 등록 대상이라는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비료와 농약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고시로 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해야 하는 규제대상 품목들"이라며 "특히 비료의 경우 농협의 계통구매 방식으로 대부분의 물량이 농협을 통해 소비가 이뤄지며, 유기질 비료의 경우 정부의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더욱 농식품부와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품목"이라고 했다.

또 "비료와 농약의 사례를 보면 행정부처 이전이 수반되는 원안만이 국토균형발전 특히, 수도권 과밀해소에 유효하다는 사실이 명백해 진다"며 "수정안은 삼성 등 몇몇 기업만 오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부처가 이전하도록 돼 있는 원안은 수많은 기업을 충청권으로 이전시켜 수도권 과밀 해소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품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전하면 제약회사는 서울에 남아있을 이유가 적어져 세종시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최소한 지사를 설치할 것이며, 관급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들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를 따라 세종시로 옮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세종시 원안 고수는 '국정의 연속성 확보와 행정기능 이전의 원안에 더한 자족도시 완성'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지키라는 정치도의 때문만이 아니다"며 "현 정부가 겉으로는 그렇게 강조하는 창조적 실용주의 관점에서도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효율성과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행정부처가 이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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