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의 내부비리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 당시 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권모씨는 광주전남지사장 김모씨로부터 같은 보직에 근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송금하라고 청탁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권씨가 직원 송모씨로부터는 승진 청탁에 따른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권씨를 파면조치 했지만 인사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넨 광주전남지사장 김모씨와 송모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만 내려졌다.
아울러 대전충남지사에 근무하던 김모 대리는 일상경비 1385만원을 9차례에 걸쳐 유용하고 뒤늦게 이를 입금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정직 1개월 징계만 받았다.
최근 5년간 교통안전공단의 징계처분은 2007년 1건, 2009년 3건, 2010년 3건, 2011년 8건 등이다.
장 의원은 “뇌물수수와 연관된 권씨는 승진인사심사위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의 감찰 체계에 큰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비리가 심각한데도 정작 5년간 징계건수는 15건에 불과해 전형적인 자기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공 출자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막장 경영’

국감에서 장 의원은 또 한국도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이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 연봉·퇴직금 과다 지급 등의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이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공이 출자해 설립한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8월 현재 당기순손실은 각각 421억원 392억원에 달했다.
이들 민자도로 운영사들의 대표이사는 1억3500만원, 이사는 85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특히 도공이 51%의 지분을 보유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임원을 역임했던 김모 전 사장과 이모 전 이사, 전모 전 사장 등 3명은 평균 46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도 챙겼다.
이에 더해 이들은 특별위로금에 대한 정관 규정을 이용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총 3000만원에 달하는 특별위로금도 수령했으며 전모 전 사장은 천안의 모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기도 했다.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전현직 사장 및 이사들은 모두 국토부 출신이다.
장 의원은 “㈜부산울산고속도로는 2006년 설립 이후 누적 순손실이 1406억원에 달해 정부가 597억원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지급해 왔다”며 “하지만 도공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은 자기이익 챙기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어 “ 민혈세로 운영수입 보전이 이뤄지는 만큼 도공의 낙하산 인사와 민자도로 운영사들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공, ‘퇴직직원 노후까지 챙겨’ 비난

한국도로공사는 또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직원에게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주는 등 ‘전관예우’ 특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경남 진주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317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 대부분을 도로공사 퇴직직원과 수의로 계약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75건 67.3%, 2008년 258건 89.5%, 2009년 270건 88.2%, 2010년 278건 88.5% 등으로 해마다 퇴직직원과의 수의계약 비중이 늘어났으며, 특히 올 9월말 현재 수의계약 현황은 288건으로 91%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명예퇴직자 중 근속년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해 일부 퇴직자에게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또 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가 출자한 회사인 (주)한도산업만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편의점 등의 시설을 수의 계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도산업은 전국 고속도로 내 휴게소 9곳, 주유소 10곳, 편의점 1곳 등을 운영하고 있고, 한도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 9곳의 2010년 평균 매출은 45억원에 이른다.
최구식 의원은 “공기업이 퇴직 직원까지 챙겨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로공사의 입찰방식을 전면 재검토 헤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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