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에 이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으로 연일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조성되는 가운데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주장이 다시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에도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았다"며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화학적 거세'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이 화학적 거세법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아동성폭력 범죄자에게 호르몬 주사를 놓은 것"이라며 "본인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제기되는 인권침해 문제는 상당 부분 불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관이 보호관찰기간을 선고한 기간 동안만 주사를 맞고 그 이후에는 다시 성욕이 되살아난다"며 인권침해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화학적 거세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아동성폭력 범죄가 100%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절박한 상황인만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총이 없으면 야구방망이라도 들고 일어서야한다"며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야가 주로 정치적인 쟁점에 매몰되다보니 이런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버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쏟아내었던 한 30여 개의 법안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는 결과물을 산출해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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