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와 이탈리아 양 국가의 경제파국 상황에 유로존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연일 경제위기에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스는 채무불이행 위기를 맞고 유로존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내부의견이 팽배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는 최근 그리스와의 2차 화상회의를 마치고, 이번주 중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팀 전원이 그리스에 대한 긴축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아테네를 방문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촉발한 유럽의 경제위기가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살펴보고 향후 세계경제 흐름을 살펴본다.

◇EU “트로이카, 곧 그리스 실사 재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로이카 팀 전원이 정책 논의를 포함해 (그리스 긴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점검을 재개하기 위해 내주 초 아테네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과 이른바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 수석대표들이 진행한 2차 전화회의가 끝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리스 재무부도 성명을 통해 “2차 전화회의에서 만족스러운 진전이 있었다”며 “이번 주말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IMF 연차총회에 베니젤로스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로이카 팀의 점검 재개는 그리스 정부가 트로이카 수석대표들과의 두 차례 전화회의에서 2011년과 2012년의 재정 적자 감축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데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리스가 유로존·국제통화기금 등이 제공하는 1차 구제금융 중 6차분(80억유로)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밝게 한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내달 3일 6차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베니젤로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리스의 유로존 참여는 “변경할 수 없는, 근본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하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검토설을 부인했다. 그는 “긴축 프로그램의 이행과 우리가 한 약속들의 실행을 통해 재정 지표들과 경제 구조의 문제들을 틀림없이 해결하려고 한다”며 재정 적자 목표들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 안겔로스 톨카스 정부 부대변인은 이날 국영 NET 라디오에 출연, “최우선순위는 정부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약 20만명의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월급 지급을 중단했다고 소개하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 ‘국민투표’…실현가능성 낮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한 그리스 정부는 현재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 실시를 검토 중이다. 현지 일간 카치머리니는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트로이카가 추가 긴축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반대로 그리스 안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직접 국민 의견을 물어 돌파구를 찾겠다는 뜻이다.
카치머리니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국민투표를 통해 그가 이끄는 사회당(PASOK)이 신임을 얻는다면 긴축 재정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현재 그리스 내부 상황을 전하며 현 내각의 국민투표 반대분위기로 투표의 현실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IMF, 올해·내년 미·유럽 경제성장률 크게 낮춰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 경제는 위험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올해와 내년 미 경제성장률을 크게 낮췄다.
IMF는 미 경제 약세와 유럽 부채 위기 등으로 올해 미 경제성장률은 1.5%, 2012년 경제성장률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IMF는 앞서 6월 올해 미 경제성장률을 2.5%, 내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측했다.
IMF는 또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IMF는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6%, 내년 경제성장률은 1.1%라고 밝혔다.
이는 6월 각각 2%, 1.7% 성장 전망치에서 내려갔다.
이 같은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하향은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에서 기인하고 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회복은 상당히 약화했다”며 “전망 개선과 위험 감소를 위해서는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은 상당수 국가의 공공부채 안정화 능력에 대해 더욱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4%로 예측하고 중국과 인도, 브라질, 그리고 여타 개도국의 강한 성장이 미국과 유럽의 저성장을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 “유로존 부채 위기, 교역 마찰 우려”

유럽발 경제위기는 바다 건너 중국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유럽의 부채 위기로 인해 국외 교역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중국 상무부 선단양(瀋丹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로존의 부채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중국의 쌍무 무역을 둘러싼 마찰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단양 대변인은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의 부채 위기 심화는 중국과 EU 간 무역 마찰을 증가시킨다”며 “이에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시장 경제 지위가 확보되도록 EU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며 “EU는 중국이 빠른 경제적 변화를 이뤄왔음에도 자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EU가 중국이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는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로존에서는 스페인과 아일랜드, 포르투갈, 키프로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최근에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회원국인 슬로베니아 연립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의회 신임안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을 확정하는데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이것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등 지난 7월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인 슬로베니아 의회 승인이 불확실해 진다는 뜻이어서 갈길 먼 그리스로서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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