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7248억 추가부담 예상, 가입자 부담
빈곤층 상당, 의료급여 아닌 건강보험에 편입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 후 2년 동안 7248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예상돼 결국 국가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시 추가소요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국가가 지원하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국가재정난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8년 시행되는 신규 보건복지분야에 재정투입을 위해서는 국가 재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최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환자를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만7706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를 그리고, 2009년에는 6만9514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766명의 18세 미만 아동(2종 수급권자) 등 총 20만986명이 연차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 액수는 2008년 2755억원 그리고 2009년 7248억원(누적)이 더 들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7248억원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고 그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이미 정부는 내부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사상 최고의 인상률인 8.6%로 결정한 바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정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3%인 141만명, 잠재적 빈곤층이 3.8%인 179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건강보험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의 상당수가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국가 재원을 빌미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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