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통위서 하성근 위원 “기준금리 인하해야”

산업 / 김재화 / 2015-04-29 13:39:49
추가 금리 인하는 저물가가 약화될 가능성에 대응하는 조치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지난 9일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하성근 위원이 금리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이 지난 28일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하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을 반대하고 소폭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하 위원은 가계대출 추이를 제외하면 물가, 내수, 수출, 외환시장 등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한 주요 여건이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하성근 위원(가운데)은 "추가 금리 인하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통화당국의 정책의지를 표명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 위원은 “올해 들어 소비, 투자 등 내수 개선은 미흡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 및 투자심리의 회복 지연, 저물가 장기화에 따른 이력효과, 연말 세수부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내수 흐름이 가까운 미래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 위원은 수출도 중기적으로 하방 리스크가 부각되며 이런 리스크는 최근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강 달러 추세가 약화한 데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원화절상 압력은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 위원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2-3년 간 지속한 저물가가 약화될 가능성에 대응하는 선제조치로서 기능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통화당국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표명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조정 최소 단위는 관례적으로 0.25%포인트(일명 '베이비 스텝')가 쓰이는데, 이 수치 대신 소폭 조정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것이다.


이는 1%대 저금리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 단위를 0.20%포인트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 위원은 구체적인 인하폭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정해방 위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던 지난해 8월 금통위에서 인하폭을 0.20%포인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는데 이 가운데 두 번의 인하 직전에 소수의견이 나왔다.


이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5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은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다.


이 총재는 지난 28일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 2분기의 경기 흐름이 앞으로 회복세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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