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법적 문제 없나

산업 / 이명진 / 2017-02-12 16:30:33
보험연구원 보고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나 법령 개정 필요"

▲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 <사진=연합>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12일 올해 생명보험 상품 트렌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꼽았다.


과거 보험사가 고객의 질병 치료비를 보장했다면 최근에는 고객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 리뷰에 실린 조용운·백영화 연구위원의 보고서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쟁점'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건강생활서비스를 크게 ▲ 건강위험도 측정 및 건강수준 계층화 ▲ 건강수준 계층화 결과를 기초로 한 상담에서 행동 목표 설정 및 지원 계획서 작성 ▲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한 생활습관 실천 지원 ▲ 서비스 과정 및 성과 평가 등 4개 단계로 구분했다.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판단하거나 설명해야 하므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非)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은 건강원 운영자가 뱀가루를 판매할 때 손님들의 증상에 대해 듣고 뱀가루 복용을 권유한 것이 "병상이나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진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는 건강수준을 계층화하는 과정에서 병상이나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에 포함되는지도 살펴봤다. 보험업법은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과도하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 등을 특별이익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을 약관 등 기초서류에 반영해 상품을 출시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받거나 아예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한 보험상품에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개인의 질병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거나 별도의 법령 근거를 마련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5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