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체검사소, 지난달 30일 대구서 개청식

[토요경제=염유창 기자] 중앙신체검사소가 대구혁신도시에 가장 먼저 입주했다. 이로써 전국혁신도시로 이전한 4번째 공공기관이 됐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 대구혁신도시 첫 입주
중앙신체검사소가 대구혁신도시에 가장 먼저 입주한 공공기관이 됐다. 전국 혁신도시를 통틀어 4번째 공공기관 입주이기도 하다. 중앙신체검사소는 지난달 30일 경북 대구시 대구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중앙신체검사소는 병역면제 판정대상자 등의 정밀 재신체검사 업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병무청 소속기관으로 매년 1만2000여명을 검사한다.

신사옥은 대지면적 7885㎡에 건축연면적 5563㎡(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1년 5월27일 착공돼 지난해 12월17일 완공됐다.

현재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이비인후과, 안과, 신경과, 내과, 치과 등 최첨단 검진시설을 갖추고 있다.

중앙신체검사소는 국립해양조사원(부산),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울산)에 이어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4번째 공공기관이다.

이밖에 올해 한국감정원(대구) 등 27개 기관이 이전한다. 혁신도시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혁신도시(innocity)는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성장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미래형 도시로 전국 10개(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시도에 건설 중이다.

부지 조성과 기반공사는 올해 완료 예정이고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121개 기관 중 107개 기관(지난해 12월 기준)이 착공했다.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대구혁신도시는 연면적 421만7000㎡, 인구 2만3298명 규모로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지조성율 96%, 이전기관 신축부지 조성율 100%, 진입도로와 상수도 공사 100%다.

임차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1개 기관이 올해 착공을 끝낼 계획이다.

이중 한국감정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올해 추가로 완공·입주한다. 나머지 기관도 2014년까지 이전을 끝낼 예정이다.

◇ 11개 공공기관 신서혁신도시로 이전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중앙신체검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학재단, 중앙119구조단 등 모두 12곳이다.

이 가운데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과학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중앙119구조단을 제외한 11개 공공기관은 동구 신서동의 신서혁신도시으로 이전한다.

공사진행률이 29%인 한국감정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각각 내년 7월 초와 8월 중순께 준공된다. 공사진행률 28%를 보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내년 10월 중순 완공할 예정이다.

공사진행률 16%에 그친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6월 말, 10%인 신용보증기금은 같은 해 8월 말 공사가 끝난다.

착공조차 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빠르면 올해 6월 안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본래 임차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해 아직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11개 기관 이전으로 신서혁신도시에는 서울서 직원 3천200여명이 옮겨 온다.

대구시는 총 이전 인구가 2만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서혁신도시에는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구연구개발특구도 함께 들어서 지역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전남선 한국전력 분할이전설 잡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핵심기관인 한국전력의 분할이전설이 도마에 오르고 일부 기관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전계획 심의가 이례적으로 보류되는 등 이런저런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이전 대상 15개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나주 이전계획에 따른 심의가 지난해 말 보류됐다.

KISA는 이전대상 인원이 509명으로 한전(1425명), 한전KDN(944명), 우정사업정보센터(816명), 한국농어촌공사(732명)에 이어 5번째로 많다.

심의 보류에는 예산난과 내부 반발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KISA는 혁신도시내 3만4318㎡ 부지에 국비 344억원을 들여 연면적 2만1488㎡ 규모로 늦어도 올해 안으로 신청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서 설계발주와 건축허가는 물론 첫 단추인 부지매입조차 지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난색으로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KISA 측은 부지면적을 2만3613㎡로 당초 계획보다 37% 가량 축소키로 했으나 이번엔 노조측 반발에 부딪혔다.

“직원 1인당 사용 면적이 70% 수준으로 줄어드는 신청사 축소안은 수용하기 힘들고 노조와의 사전협의도 없었다”는 반발이 일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이전계획을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지발위는 노사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의 후 이전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방통위 산하 전파진흥원 등과 달리 KISA의 경우 임대로 사무실을 쓰고 있어 자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점도 예산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KISA 예산난은 전남개발공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부지 공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당초 3만4318㎡를 145억원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3분의 2 수준으로 줄면서 공급액도 99억85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3개 기관에는 부지가 정상 공급됐으나 KISA는 지발위 심의 보류로 중단된 상태”라며 “노사간 조율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5개 기관 중 최대 규모인 한전은 분할이전설에 쌓여 있다.

일각에서 흘러나온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따라 한전을 송·배전 회사, 민간과 경쟁하는 판매회사로 분리해 민영화한 뒤 전력 판매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한전을 반쪽으로 만들어 지역성장동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판매분야가 분할되면 300여 명의 직원이 나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일고 있다.

이에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동 건의문과 성명서를 전달하고 “한전을 분할해 일부만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와 시의회는 “혁신도시는 낙후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한전을 분할없이 온전히 이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모습을 인수위가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 5만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732만㎡에 1조4175억원을 들여 조성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현재 13개 기관의 청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3월 우정사업정보센터, 하반기 농수산식품연수원을 시작으로 2014년 말까지 15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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