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고용대책 ‘늑장’
노동계 “지금 마련해도 늦다”
개성공단 실직자 파악 ‘혼선’
80% 이상 해고된 것 추정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19대 국회 임기가 한달여 남은 시점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로 꼽히고 있지만 정작 실직자들에 대한 보호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해고대상자들에 대한 구제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데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실직자들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보상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대해 속도를 낼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구조조정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조선 등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에 집중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1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어 빨리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가 액션(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대규모 실직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특정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의 접근보다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겪게될 어려움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기존 사회안전망만으로 대규모 실업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리해고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노사정 타협을 통해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벌써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이 있는 거제 지역 노동자들은 오는 6월이면 이미 공장 밖으로 쫓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되더라도 이대로라면 정부의 정리해고 대응이 너무 늦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10일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의 직·간접적인 피해 근로자만 5000여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도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일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신윤순 에스디코퍼레이션 법인장은 “123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개성 주재원 1000명과 남쪽 본사 개성 관련 직원 1000여명을 합쳐 총 2000여명 가운데 80~90%가량이 해고된 상태”라며 “입주 기업의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합칠 경우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 중 109개사와 84개 영업소 중 34개소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 2일 기준으로 92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뒤인 지난 7일 정부 당국자는 “직원 대다수가 실직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정확한 해고, 실직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휴직수당을 지원하고,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추가 종합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김용환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 위원장은 지난 8일 “당장 생계가 막막한 근로자들이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전부 관련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부터 공단 주재원에게 휴직·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지난달 15일 개성공단 주재원 휴업·휴직수당 중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월 최대 130만원인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별도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월 최대 6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