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한국은행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6월 1.75%에서 1.50%로 0.25% 인하한 이후 10개월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금통위의 결정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부작용만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금융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 여력을 아껴두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대외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재정을 확보해둬야 한다는 얘기다.

기준금리 동결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명 중 과반을 차지하는 4명의 위원이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이미 예견됐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상황이 불확실할 때 섣불리 통화정책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며 “대외여건이 불확실할 때는 정책 여력을 아껴둬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팔짱만 끼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금은 한국은행이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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