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와 카드사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은 적격비용 산정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 공통 마케팅비,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 등이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신협에서 회원사와 함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10월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수익률 축소를 우려하고 나섰다.
아직 논의 중이지만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0.5%포인트 가량 인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기준이 완화돼 연매출 2억원과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과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와 2.0%에서 각각 1.0%와 1.5%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주장처럼 수수료율이 0.5% 인하된다면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5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무이자 서비스 등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영세·중소가맹점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반신반의 하면서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항상 있어왔던 얘기라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카드결제(신용·체크카드)가 매출 결제수단 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수수료율이 0.5%만 낮아져도 영세상인들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카드결제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대한 영세 가맹점들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언급, 수수료율 인하를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9월 이뤄진 국정감사에서도 “영세·중소가맹점을 우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으며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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