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들 CD금리 담합…제재 착수

산업 / 김재화 / 2016-02-16 14:09:05


부당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시중은행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이 양도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SC은행, NH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권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지만 시중은행들의 CD금리는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CD는 만기 3개월짜리 채권으로 시중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가계나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기초금리인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2013년 9월과 12월에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했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도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법 위반과 과징금 부과 여부,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은행들은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CD 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발행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금리가 결정됐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은행연합회도 “시중은행들은 CD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사실에 대해 적극 밝힐 것”이라고 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2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3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4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5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