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다음달 5일 오후 9시56께 600조원을 돌파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말 기준 국가채무를 595조1000억원으로 전망했고 올해 확정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초당 약 158원씩 늘어 2월 첫째 주에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4년 7월에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 여만에 100조원이 불어나게 된다.
국가채무 관리 가능성과 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1년 16.4%, 2004년 22.4%, 2009년 30.1%로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92조9000억원, 2018년 731조7000억원, 2019년 761조원으로 예상됐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3.5%에서 114.6%로 41.1%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GDP 대비 국가채무는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지만 인구 고령화가 심화돼 앞으로가 문제”라면서 “현 수준의 정부 지출만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채무증가 속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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