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기업자금…신용창출경로 회복 시급

얼어붙은 기업자금…신용창출경로 회복 시급: 산업 / 전은정 / 2015-10-07 10:45:03

한경연 “은행, 기업 대출 상품 개발해야”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금리인하에도 기업들의 돈맥경화가 여전해 기업들의 투자 회복을 위해 은행 등을 통한 전통적 신용창출 경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대출이 증가하고, 대출이 증가한 기업의 유동성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 총생산을 부양하게 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에 따른 외부자금 프리미엄 상승으로 인해 신용 경로가 악화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투자 활력을 위한 신용창출 경로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대출 경로를 분석한 결과 은행 대출은 줄고 보험, 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액 중 은행의 대출 비중은 2008년 72%에서 2014년 61%로 감소했다. 반면 보험회사의 대출액 비중은 2008년 16%에서 2014년 23%로, 증권회사는 2008년 4%에서 2014년 8%로 늘어났다.

김윤진 한경연 연구원은 “은행 외에 보험·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기업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은행 중심의 전통적인 신용경로가 약화되고 있다”며 “금리인하의 투자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이 다양한 기업 대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용창출 경로가 약화되면서 일부 산업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입금 평균이자율(기업의 대출금리와 회사채 발행금리를 종합한 자본비용)은 기준금리 인하 이전보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산업 대기업의 경우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2010년 5.03%에서 2013년 9.81%으로 상승했다.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차입금 평균이자율도 2011년 4.41%에서 2013년 5.55%으로 올랐다.

김 연구원은 “은행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위험가중)금리를 더한 금리인데 반해, 보험 대출금리는 보험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것으로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다”면서“보험사를 포함한 비(非)은행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채권 발행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면서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 회복을 위해 은행이 다양한 만기나 옵션을 넣은 대출상품을 제공하면 기업의 대출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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