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김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건 발생 60여일 만인 9일 검찰로 넘어간 영장은 이변이 없는 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 수순을 거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지휘를 받아온 경찰은 2767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첨부해 영장을 신청하면서 완벽한 수사를 자평하는 분위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전담 재판부는 김 회장을 불러 심리를 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장전담부 결정 주목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 회장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의 주요 구속기준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현재로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검찰은 이미 신중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했고 이를 통해 혐의 소명에 대한 판단이 서는대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 김 회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설 태세다.

무엇보다 변호인단은 재벌 회장이라는 김 회장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음을 적극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이 줄곧 혐의 내용을 부인해 왔다는 점은 한화측도 불리한 요소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회장의 혐의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는 점도 김 회장에게는 불리한 요소.

더욱이 김 회장이 대선자금 수사를 목전에 두고 해외로 출국했던 전례가 있고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분위기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여준다.

특히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폭 두목 오모씨가 김 회장측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도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 김 회장 측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역시 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김 회장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운운하며 영장을 기각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장전담부 최근 기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전담하는 이광만, 김용상 부장판사는 최근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회장 이모씨와 불법 다단계 업체 다이너스티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십억원의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팬텀 관계자들에 대해 "주거나 직업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김 부장판사는 차세대 온라인게임 '리니지3' 유출 의혹을 받는 이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업상 기밀 유출인지에 대해 피의자들의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부장은 여경 성폭행 미수에 그친 미군과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적어도 재판부의 최종 결정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화, 긴장 속 "지켜보자"

한편 한화그룹은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김 회장의 구속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일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공백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법무팀은 경찰의 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수사에 대비하며 김 회장의 불구속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며 앞으로 법원의 영장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길 기대하면서도 대외 이미지와 신인도 하락을 걱정하는 표정들이 역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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