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국회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공동위원장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주 덕진)은 23일 열린 사회적기구 업무보고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경총의 보고서는 사회보험비용 부담이 막대한 금액인 바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처럼 주장하지만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 비용 비중은 12번째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수치로 공포감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경제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가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사회보험료 지출에 대해 과잉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막 시작한 상황에서 원활한 논의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평균 21.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4%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체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 지출수준도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하위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현재의 재정여건 하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OECD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최하위 저 복지 국가로 최악의 노인빈곤과 노인자살 국가의 오명을 쓰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정상화 시키고 이를 통해 저 복지 국가를 탈출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에 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2013) 보고서를 인용해 복지 선진국에서는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더 부담한다고 밝혔다. △핀란드 근로자 5.2% : 기업 17.7%, △스웨덴 근로자 7.0% : 기업 11.4%, △ 미국 근로자 4.2% : 기업 6.2% 등으로 기업 부담이 더 큰데 우리나라는 균등하게 4.5%를 부담하고 있다.

또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재정건정성 확보 및 서민복지예산 확충방안’과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조세정책 발전방향’을 인용해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GDP의 2.6%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은 5.2%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는 GDP의 0.9%에 불과한 반면 핀란드는 6.8%, 스웨덴은 3.6%, 독일은 3.2%, 일본은 3.1%이고 저 복지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도 2.1%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회보장기여금도 적게 내고 세금도 적게 내고 있다”며 “30대 그룹의 올해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이 710조3002억원에 달하고 1년 전보다 38조2378억원(5.7%) 증가한 상황에서 보고서대로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기업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의 보고서가 사회보험료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보험 축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라며 “OECD 최하위 저 복지 국가로, 최악의 노인빈곤과 노인자살 국가의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사회적기구 위원인 경총과 정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발표하기보다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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